[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행정론

I. 서 론
II.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국제적 동향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논쟁점들

III.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문제점과 과제
1.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문제점
2.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과제

IV. 결 론






II.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ƒ.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국제적 동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시한 이래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발전의 가시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 왔으나, 그 구체적인 이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단 미흡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에 한계를 보였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는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지속가능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SIDs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199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정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SIDs 시안을 발표한 이래 EU, OECD, WTO, ISO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이미 개발 또는 추진 중에 있다. UN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가입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SIDs에 대한 JPSS의 연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