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인권문제

1. 들어가는 말
2. 인권의 세계화와 인권의 레짐화
3. 인권문제 대두의 배경
4.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5. 유럽과 미주인권제도
6. 국제인권레짐과 NGO
7. 맺는 말









보편적인 도덕성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인권증진이라는 문제는 정치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억압적인 국가의 국내세력에 대한 도전이며 그러한 정부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외적인 힘이다." Sandy Vogelgesang, American Dream, Global Nightmare: The Dilemma of U. S. Human Rights Policy (New York: W.W. Norton & Co., 1980), p.153. ƒ.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래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의 양심과 이성으로 심판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동구권 인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헬싱키조약,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철폐와 민주화, 보스니아 전범재판 등의 사례가 적절히 예시하듯이 인권문제는 이제 더이상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국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