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사법권의 독립의 개괄
2.사법권의 독립의 개념
3.사법권의 독립의 연혁과 립법례
4.사법권의 독립의 제도적 의의

Ⅱ.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법원의 독립
(1)법원의 독립의 내용
1)립법부로부터의 독립
2)집행부로부터의 독립
3)법원의 자율성
(2)법원의 독립의 한계
2.법관의 독립
(1)법관의 재판상 독립
1)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의의
2)헌법과 법률 및 량심에 따른 심판
3)심판에 있어서의 독립
(2)법관의 신분상 독립
1)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의의
2)법관인사의 독립
3)법관자격의 법정주의
4)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5)법관의 신분보장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례외)





2)憲法과 法律 및 良心에 따른 심판 法官은 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法官이 裁判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지만, 실천적으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法秩序의 統一性을 유지하고 裁判의 正當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法律은 국민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제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裁判만이 國民의 의사에 따른 裁判으로서 民主的 正當性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法官은 양심에 따라 審判한다. 양심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선․악에 관한 價値判斷 등 인간의 내심의 작용인 「道德的․倫理的 確信」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 제103조의 良心은 法官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한다. 法官으로서의 良心이라 함은 공정성과 合理性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法曹的 良心인 법리적 확신을 말한다.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윤리적 확신과 法官으로서의 법리적 확신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法官은 법리적 확신을 우선시켜야 한다. 3)審判에 있어서의 獨立 「獨立하여 審判한다.」라고 함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