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 비밀보장의 원리와 공공복지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에 대한 보호는 공공에 대한 위험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게 된다” (Lowenberg & Dolgoff, 1996) 위에서 제시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언급은 개인(individual)과 사회(society)라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의 이중성(duality)과 이러한 두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와 공공복지의 보호라는 두가지 사회복지의 핵심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 미국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간주되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client`s confidentiality)` 원칙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비밀보장의 원칙과 그 윤리적 근거 1. 개인적 비밀 보장의 정당성 비밀보장의 원칙은 현재 미국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이다(Bok, 1983).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준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수 없다”라고 하는 비밀보장의 원칙은 어떠한 도덕적 근거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수 있는 것일까?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들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비밀보장의 원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속성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써 규범윤리학의 이론으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준수됨으로써 인하여 야기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근거한 목적론 혹은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의한 주장이다. 첫째, 비밀보자장의 원칙은 인간이 …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