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사회법의 주요원리를 비교하시오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고전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서 대두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드디어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실정 화 되게 되었다.
한국의 헌법도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노동 3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에서 환경권,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의 프로그램 권리설과 최근에 등장한 법적 권리설이 대립하고 있고,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갈라지고 있다. 한국의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을 따를 때,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3) 사회권의 성격
(1) 입법방침 규정설 : 사회권은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법부에 입법방침을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만 구속한다는 주장이다.
(2) 법적권리설 :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법적인 권리로 서 국민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권이란 복지권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시민법의 주요원리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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