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검토

실상 행정주체가 우위에 있다는 사고이다. 그러나 원래 공법상 계약은 대등성을 본질로 하므로 권력 작용이 아닌 비권력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며, 따라서 비록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인이 행정주체에 종속적이라고 보는 것은 공법상계약의 개념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이 구분은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본다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다.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공법에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의 계약법규정이 적용된다.

(1) 실체법적 특수성
공공복리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제한됨이 원칙이다.
① 공법상 계약 성립에 관해 감독청의 인가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약이나 보조금계약등의 경우 국유재산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에서 그 계약내용과 효과를 법정화하고 있다.

(2) 절차법적 특수성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예외적인 자력집행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조금지급협의에 위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조금법 §33)등을 들 수 있다.
② 쟁송절차는 당사자소송에 의함
다수설적 입장으로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ㆍ무효를 다투는 형식이 아니므로 당연한 귀결이나, 아직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