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개념, 특성, 정의, 구성요소) 및 목적(필요성)과 종류(성격),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의회를 구성, 이들로 하여금 단체의사의 결정 기능을 담당케 함으로써 지방
자치행정에 주민참여의 길을 터놓았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분
리 ?독립시킨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2)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국가와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
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그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법인(corporate entity)으로서 각각 고
유한 명칭과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등 독자적 재정권의 주
체이다. 소송의 제기 또는 소송의 객체가 되는 등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또 그 권리
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의 명시적 ?묵시적 규정에 의해 금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어떠한 행위나 사업이라도 집행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특히 법률에 의해 공공적 사무,즉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사무의 집행을 존립 목
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인과 구별되며,그 목적이나 설립, 공권력의 행사, 임
의 해산의 금지 등과 같은 규정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후한 공공적 성격은 사
법인, 즉 사단법인 ?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의 그것과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 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아울러 일반적 ?포괄적 행정권의 주체라는 성격을 보
유하고 있으나, 독자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방행정단체와 지방
하급행정기관과 그 궤를 달리한다.
3) 지역단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포괄하는 자치권 있는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농업협동조합 ? 토지개량조합 등의 사단법인적 성격을 갖는 공공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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