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노동법 체계

기존의 중국 노동법은 사회주의적 본질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국가의 노동법과 다른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한 중국학자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은 생산수단 사유제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제정하는 것이며, 자본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구현하고 있고, 자본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여 중국의 노동법과 구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노동법은 중국 사회주의 법률체계 중 중요한 하나의 독립영역이며 중국의 근로관계를 조정하는 바, 중국은 생산수단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여러 가지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중국의 광범위한 인민의 의지와 근본적인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고, 중국의 생산력의 발전과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