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 산업표준 및 제품안전 분야, 식품위생 분야, 지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문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간단한 기본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이 다자간교역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1` 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이나 제한은 자동적으로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쌍무적(2국간) 관세협정결과를 다자간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교역을 규율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1조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MFN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제 2조 및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규율조항인 TRIPS의 제 4조 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몇몇 국가가 자유무역지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역내국간에 상품교역을 무관세로 할 수 있고 역외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교역을 할 때에는 특별한 통상조건을 적용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리한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경우에 차별적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National Treatment : 국내 상품과 수입상품간에 조세부과, 판매 등에 있어서 동등 취급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되는 CTV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관세나 제한 하에 수입되어 미국산 CTV와 동등한 취급하에 판매경쟁을 별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서비스상품, 상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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