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반영하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일치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1) 법인세법상의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2)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법률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설비(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수의 업종에 대한규모기준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2005년 법인결산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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