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신탁

1. 부동산 신탁업무

1) 신탁의 의의

(1) 신탁의 개념

(2) 신탁관계인

2) 부동산신탁의 개념

2. 부동산 유효활용 방식

1) 부동산의 관리신탁

(1) 갑종 관리신탁(종합관리형)

(2) 을종 관리신탁(부분관리형)

2) 부동산의 처분신탁

(1) 갑종 처분신탁

(2) 을종 처분신탁

3) 부동산의 담보신탁

4) 개발신탁(토지개발신탁, 토지신탁)

(1) 임대형 토지신탁

(2) 분양형 토지신탁

(3) 주식형 토지신탁

5) 기타

① 토지재산에 대한 경영?관리상의 번거로움을 제거하며, 전문 신탁회사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자금의 부담 없이 기대 이상의 운용성과를 낼 수 있다.

② 신탁기간 중 상속이 발생한 경우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수익권을 양도 또는 담보(질권설정)로 할 수 있는 등 자금화가 용이하다.

③ 개발자(수탁자)는 토지매입비의 부담 없이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게 되며, 정부의 개입 없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토지개발을 가능케 하여, 국토의 이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금이용이 가능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① 토지신탁에 의한 개발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② 신탁사업은 대규모단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③ 토지신탁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 후 임대료수입 등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서 공익의 실현과는 결합되기 어렵다.

④ 신탁회사가 사업과정 전체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전문업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