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노조법)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