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열화를 위한 촉진방안

대기업
자체의 지원능력을 높이고, 수급 중소기업의 사업인수체제의 확립 등이 종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수급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강화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계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급기업체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의회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동 기술개발이나 원자재 공동구매 및 협동화사업 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금, 협동화사업자금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기업협의회도 공동사업계획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주기업의 발전방향에 따라 수급기업이 공동으로 대응 ?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방안

기업주위 환경의 변화는 세계화와 경쟁력강화를 통한 기업의 생존전략 추구를 요구
하고 있다. 계속기업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으로 지적
되는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1> 중소기업이 단기 운전자금난의 해소와 관련해서 현재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의
상업어음할인 확대조치이다. 상업어음할인은 상업금융의 기본으로 상거래에 수반
하여 발행된 진성어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 유발요인이 적고 은행의 입
장에 대해서도 자금 회수와 유동성이 우수하여 신용대출의 비중도 높다.
2>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양적 보완을 위한 재정자금의 확충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의 우대지원제도가 축소되고 앞으로도 이
러한 추세가 불가피한만큼 중소기업 금융의 공급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
정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개발, 자동화, 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강
화에 필수적이지만 상업금융이 회피하기 쉬운 장기자금의 공급과 담보력 부족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사업자금의 공급에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3> 재정자금 확충과 같이 외부에서의 자금유입도 중요하지만 시중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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