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제1절. 부동산의 신탁업무와 유효활용 1. 부동산 신탁업무 1) 신탁의 의의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신탁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2) 신탁관계인 신탁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말하고, 신탁관계인은 위탁자와 수탁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2) 부동산신탁의 개념 부동산신탁이란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부동산소유자)로부터 유언 또는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받아 신탁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처분해주고 개발비와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뒤 나머지 성과(신탁수익)를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2. 부동산 유효활용 방식 부동산의 유효활용은 ‘소유하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유효한 이용을 행할 것인가는 물리적?개별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부동산 신탁방식의 종류 1. 신탁목적에 따른 부동산신탁의 분류 1) 부동산의 관리신탁 (1) 갑종 관리신탁(종합관리형) 부동산의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을종 관리신탁(부분관리형) 관리내용 중 일부만을 수행?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소유권의 법률관리’만을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처분신탁 (1) 갑종 처분신탁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총체적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를 신탁회사가 행하며 처분대금은 부동산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을종 처분신탁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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