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무회계 - 조세, 종합세

1. 稅源 租稅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의 財力의 取得을 위하여 課稅權에 의하여 一般國民에게 賦課?徵收하는 金錢負擔이다. 稅源은 租稅가 支拂되는 稅源을 말하는 것으로서 所得이나 財産 및 資本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所得, 資本 또는 財産이 稅源이다. 稅源은 보통 納稅者의 所得이다. 所得稅는 물론 收益稅, 消費稅 등도 결국 國民 각자의 所得에서 支拂된다. 유일한 예외는 相續稅인데 이것은 納稅者의 재산을 그 稅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稅源은 원칙적으로 所得에 한정되나 戰時?戰後와 같은 時期에는 資本이 稅源이 되는 경우도 있다. 租稅가 소득의 原本인 財産 또는 資本을 稅源으로 한다면 장래의 所得이 점차 減少하고 장래의 租稅收入의 원천이 고갈되어 버린다. 原本不可侵의 原則은 租稅가 資本 또는 財産을 침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稅源은 소득에 한정하라는 것이다. 財産에 대한 課稅인 財産稅는 名目的 財産稅와 實質的 財産稅로 구분되어 지는데 名目的 財産稅는 所得을 稅源으로 하며, 다만 所得의 存在를 財産의 存在에서 파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實質的 財産稅는 財産을 稅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所得은 資本의 原本을 減少시키지 않고 生産過程에서 創出된 利潤이기 때문에 稅源을 고갈시키지 않는 가장 우선적인 稅源이 되는 것이다. 2. 租稅主體 및 租稅客體 租稅主體는 稅法上 租稅支拂의 義務가 있는 자인데 個人 또는 法人이 보통 納稅者와 納稅義務者를 말한다. 納稅義務者는 稅法에 의하여 租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하며, 納稅者는 納稅義務者와 稅法에 의하여 租稅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지는자(源泉徵收義務者)를 말한다. 課稅 物件이라고도 하며 租稅를 賦課할 때 目標가 되는 物件이다. 예컨데 地稅에 있어서의 土地, 主體에 있어서의 酒類, 所得稅에 있어서의 個人의 所得과 같은 것이다. 租稅客體와 稅源은 일치하는 경우…
課稅 物件이라고도 하며 租稅를 賦課할 때 目標가 되는 物件이다. 예컨데 地… 3. 課稅標準 4. 稅率 (1) 比例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