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목차

GATT에서 WTO로의 변천

Ⅰ. 설립배경

Ⅱ.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Ⅳ. UR의 주요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1. 설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설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전 1930년대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적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인접국 궁핍화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국내 취업기회 증대, 타국의 취업증대 방해를 목적으로 한 강력한 수입제한과 고율의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의 설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인위적인 경쟁력 강화 등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결과국제무역은 극도로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