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WTO체제 성립의 의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목적, 기본조직, 향후과제

세계무역기구(WTO) -WTO체제 성립의 의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목적, 기본조직, 향후과제
목차

세계무역기구(WTO)

Ⅰ. WTO체제 성립의 의의

Ⅱ. WTO의 목적

Ⅲ. WTO의 기본조직

Ⅳ. WTO의 향후 과제

세계무역기구(WTO)

(1) WTO체제 성립의 의의

`WTO체제`라 할 때 이는 1995년 1월 1일 발효된 UR최종의정서(Final Act)와 이에 첨부된 WTO협정(WTO Agreement) -여기서는 그 부속서가 포함된다. - 과 각료결정과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으로 구성된 새로운 다자간무역체제를 뜻한다. 따라서 WTO체제라는 개념에는 기구(institution)로서 `WTO`라는 새로운 다자간무역기구와 실체적 규범(substantial rule)으로서 UR최종의정서에 첨부된 제반 법적 문서로 구성된 다자간무역규범 양자를 포함하는 바, 여기서 규범의 집행을 기구에 담보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향후 세계무역질서와 관련하여 WTO체제가 가지는 의의를 평가해 보면 간단히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제도의 법적 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a profound change)가 초래되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