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대미관계

1. 확대와 심화 - 모순적 관계?

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필요성.

주요 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5년.
집행위원 수 축소 (현행대로 할 경우 30명,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불, 베네룩스 vs 영, 이, 동구권
fault line: integrationist vs. intergovernmentalist,
Europeaninst vs Atlanticist
social market economy vs free market
독일과 프랑스는 벨기에 총리 지원, 영국은 패튼 전 홍콩 총독 추천 - deadlock
(여름 휴가 이전 결정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