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 한국의 노인복지 실태와 대책

인한 노동 및 자본시장 구조 변화는 재정수입 감소와 노인복지비용 등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 이는 다시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는 악순환 예상 ○ 기타 사회적으로는 노인관련 산업 증가와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며 - 사회정책이나 서비스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 □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 고령자의 근로유인제고 및 노동수요 진작 대책 필요 - 신축적 고용형태 및 임금구조와 고령자 半자원활동 조직 등 ○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지출에 효율적 대책 시급※ OECD국가의 최근노력 : 연금수준 삭감, 고용시장 탄력성증대 Ⅱ.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부양, 보건의료 등 대책 시급 ※ 노인인구 비율 7.2%(`00년) → 14.4%(`19) 노인부양비 `00년 11.1%(9명당 1명) → `19년 20.2%(5명당 1명 부양)○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 기간 : 19년 (일본 24년, 미국 71년, 스웨덴 85년, 프랑스 115년,) □ 핵가족화, 출산률 저하, 여성경제활동 증가, 주거생활 변화 등으로 자녀에 의한 부양체계가 한계에 직면
○ 노인단독세대 비율 : `95년 36.6% → `00년 44.9% □ 65세이상 노인인구(377만명)의 8.9%(336천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노인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 ※ 64세이하(44백만명)는 2.3%(1,002천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현 노령계층은 자녀와 가족에 의한 私的 부양체계에서 연금 등 公的 부양체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세대임 ○국민연금은 `88년 1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95년 농어촌, `99년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시설보호 노인인구 0.6%(296개 시설 22,802명 보호) ○양로시설(122), 요양시설(120) 및 전문요양시설(57) ○ 재가노인복지시설 322개소로 이용노인은 1일 16,663명으로 전체노인의 0.4%, 이용대상은 저소득노인에 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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