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요약 정리본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 세관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관세포탈·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2.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4.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제외
→ 1.밀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2.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납세자의 권리
→ 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중복조사의 금지 / 3.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관세사·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한 자)
/ 4.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5.과세조사의 통지(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통지한다)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
→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1.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을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기타 1~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