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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래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정신장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설사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도 과거보다는 좋은 상황에 있지 않느냐? 라 되묻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e-나라지표에 의하면 2xxx년 정신장애인이 9만 5천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 가장 최근인 2xxx년 기준 10만 3천명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좋아졌으며, 장애인 관련한 복지혜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되지 않다가 등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장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신장애인 격리 및 수용과 관련한 정책 3가지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1) 정의와 현황
정신장애인의 격리 및 수용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Ⅰ. 서론
근래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체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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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8,『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이송희·이병희·김혜인, 2019,「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오생근, 1985,「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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