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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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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
1. 긍정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1)1)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93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142면; 김용한, “사정변경의 법리”, 건국대 학술지 제12집, 280면; 백태승,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1호, 1992면; 同,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 민법 이론의 발전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1999, 57면 ;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집, 67면 이하; 同, “민
본문/내용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

1. 긍정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1)1)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93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142면; 김용한, “사정변경의 법리”, 건국대 학술지 제12집, 280면; 백태승,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1호, 1992면; 同,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 민법 이론의 발전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1999, 57면 ;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집, 67면 이하; 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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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daun****
Regist : 2021-05-11
Update : 2021-05-11
FileNo : 210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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