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의이념구조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구조
김승민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실체진실발견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는다.
형식적 실체진실발견주의: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認否 또는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의 진부를 인정하는 주의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事案의 眞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가장 중요한 이념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내용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함.
소극적 실체진실주의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유죄로 해서는 안된다 : 무죄추정의 원리 강조

2) 제도적 구현

형사소송절차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이념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생략)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 적정절차의 원리

1) 의의 :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함.

2)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의의 :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 형사소송의 지도적 이념

2) 내용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2) 공판절차의 신속화

(3) 상소심재판의 신속화

(4) 특별공판절차

3) 양형에서의 참고사항-독일판례

4. 이념간의 우월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