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의변화

* 고용시장의 변화

1.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

최근 각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증대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고용도 증
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과 고용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
다. 첫째, 기술효과를 들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면 전
보다 더 작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고용을 줄인다. 이를 반영하는 지
수로 취업자계수(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수)를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취업자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95년에서 2005년 10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전산업을 기준할 때 취업자계수가 14.8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8.7로 줄었다. 취업자계수가 줄어든 것은 농립 · 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서비스업종 등 거의 전산업에 걸쳐 일
어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995년의 9.2에서 2005년에
10 5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업 특유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반영하
고 있다. 아파트 분양 등 정부의 주택촉진 정책에 힘입어 건설촉진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아파트 건설 등에는 일용직 단순 기능공이 많이 투입되는 특
성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계수 추이(단위: 명/10억원,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취업자계수가 줄어든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