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③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법률유보를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법률유보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는 오히려 입법권자에게 기본권제한의 문호를 개방해주는 역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유보는 순기능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법률유보를 이해해야 한다. 법률유보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법률유보는 오히려 행정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 주고 강화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법률유보의 의미와 기능을 순기능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헌법의 수권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것이 이른바 법률유보의 규범적 한계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