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I. 공적자금 지원·회수현황 및 회수규모 추정 1

1. 공적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1

가. 공적자금의 지원 1

나. 공적자금의 회수 3

2. 공적자금 향후 회수규모 추정 4
가. 출자주식 4

1) 추정방법 및 논거 4

2) 추정작업 수행방법 5

3) 추정결과 7

나. 출연, 예금보험, 대출 및 자산매입 8
1) 파산채권 8
2) 기 타 14
3) 합계 15

다. 부실채권 15

1) 추정방법 및 논거 15

2) 추정작업 수행절차 17

3) 추정결과 18

라. 재정지원 19

마. 총괄 19

II. 공적자금 손실분담 방안 20
1. 공적자금 손실금액 20
2. 손실분담의 원칙 21
가. 부실책임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1
나. 공적자금 수혜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2

1) 직접 수혜자 22

2) 간접 수혜자 23

다. 부담능력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7
3. 손실분담 주체의 결정 29
4. 주체별 손실분담액 결정 30
가. 금융권 부담분 결정시 고려사항 30
나. 금융권 부담액 결정 33
1) 금융권의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액 결정 33
2)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부담액 결정 38

3) 종 합 39

다. 재특 차입금의 상환의무 면제 39
라. 상환주체별 손실부담 요약 40
Ⅲ. 금융부문 상환대책 48
1.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방안 48
가. 특별예금보험료 부과 필요성 48
나. 특별예금보험료 부과 방안 49
다.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50
2. 청산기금 운영방안 53
가. 예금보험 청산기금 53
1) 만기도래채권 분할방안 53
2) 만기불일치 및 조달, 운용 불일치 해소방안 55
나. KAMCO 청산기금 58
1) 만기도래채권 분할방안 58
2) 만기불일치 및 조달·운용 불일치 해소방안 60
3. 재계산제도 61
4. 예금보험기금의 정상화 방안 65
가. 「신설 예금보험기금」의 초기재원 확보 65
나. 일반예금보험료율 결정시 기본 가정 66
다. 목표기금수준의 설정 68
1) 필요성 68
2) 외국의 사례 69
3) 목표기금 적립률의 결정 70
<부록> 금융기관 부담능력 분석 : 은행의 경우 74
1. 금융기관 부담능력의 이론적 분석 74

(1) 변수 및 파라메타의 정의 74

(2) 내부유보이익과 Leverage ratio λ 74

(3) Leverage ratio λt와 BIS비율 76

(4) 은행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최저필요 ROE 및 ROA 78

2. 금융기관 부담능력의 사례분석 81
(1) 은행권의 BIS비율, Leverage ratio, ROE 및 ROA 현황 81
(2) ROEMIN 및 ROAMIN 82
(3) ROEMINOPT 및 ROAMINOPT 84
(4) 예금보험료 인상의 영향 : 이론적 분석 86

(5) 예금보험료 인상의 영향 : 시나리오 분석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