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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폐기물처리 구조를 보면 매립처리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였으나, 1997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처리 비율이 63.9%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29%로 증가하였다.
2. 폐기물 관리 대책
2.1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소비단계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19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제, 농산물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좋은 식단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효과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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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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