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이론

IV. 반대논리

1. 정부는 소비주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의 생산주체로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결합이 필요함

3. 따라서 공공재 생산에 투입된 자본규모의 파악과 효율적인 운용이 민간기업과 같이 요구됨.
3. 성과측정의 필요성 증가
4.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많은 계산서와 증명서 작성 및 보고에 따른 비용 절감의 가능성(현재 공무원의 5%가량이 회계관련 부서에 종사--복식부기제도로의 전화에 따른 장기적 비용 감소의 가능성 존재)
V. 결론: 단계적 접근방식
소용비용, 조직개편, 관련 법규 개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함으로 단계적인 절차로 추진해야함.
1. 정부회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정부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한시적인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복식부기(발생주의) 전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제도개선의 총괄적 사항 명시 등

2. 내부통제형 단식부기제도 도입--현행 단식부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식부기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내부통제: 각 기간별 결산보고서 작성시 관련 항목간의 수치 일치여부 검토, 차이 발생시 당해 차이에 대한 분석표를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내부통제 강화/개념정립

3.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발생주의 도입에 앞서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pilot study를 통한 문제점 개선 작업 실행 및 교육훈련 실시(회계관련 공무원의 수는 5만명으로 이들의 교육비용으로 약 500-1000억의 예산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