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 분석]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원주지역의 과외 받는 비율
63.6%6)
경기도 과외비율
56.9%7)
일산, 분당 등 신도시지역
73.8%
서울지역 과외비율
59.2%


[표7] 자사고, 일반고의 과외 비율 8)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사고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한 교육개발원의 2005년 보고서는 자사고 학생들이 인근지역 일반학교보다 2~3배의 납입금(왼쪽)을 내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오른쪽)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배경이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절대 평등을 강조해온 결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9) 그러므로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평준화 지역의 과외비 증가 연구 10)
? 과외학생 1인당 연간 비용
△ 서울 175만6000원 △ 경기 150만3000원 △ 부산 140만6000원
△ 인천 132만2000원 △ 대전 126만1000원 △ 대구 118만8000원
△ 광주 118만2000원 △ 울산 116만4000원 △ 충청 103만3000원

? 지역별 과외학생비율
△ 대구가 65.5%로 가장 높았고
△ 강원도 46.0%로 가장 낮았다.

2) 문제점 - 학군의 지나친 폐쇄성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야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고등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가 인근 도시로 진학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학의 길 자체가 막혀 버리는 모순을 낳고 있다.11) 또, 지방학생의 대도시 진학이 봉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낙후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만 진학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였다.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고 우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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