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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색과 선택
4. 정책의 합법화과정
5. 예산확보과정
Ⅱ.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의
2.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론
1) 고전적 정책집행모형
2)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정책의 기준과 목표
나) 자원
다) 조직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
라) 집행기관의 성격
마)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바) 집행자의 성향
4) 매쯔매니한과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문제관련변수: 문제의 취급가능성
(가) 기술적 문제점
(나) 금지된 행태의 다양성
(다) 대상집단의 인구구성비
(라)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나) 정책내재변수: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능력
(가)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나) 인과이론의 타당성
(다) 재정자원의 할당
(라)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마)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바)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
(사)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
다) 비정책적 변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가)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나) 공공의지지
(다) 유권자집단의 태도 및 자원
(라) 통치기관의 지지
(마) 집행자들의 리더쉽 기술 및 관여
5) 바르다크의 정책집행 게임이론
가) 정책집행의 유형
(가) 압력정치
(나) 동의의 집행으로서의 집행
(다) 행정통제과정으로서의 집행
(라) 정부간 협상으로서의 정책집행
(마)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집행
(바) 게임 체제로서의 정책집행
나) 성공적인 집행 게임을 저해하는 요인들
(가) 자원의 전용
(나) 목표의 왜곡
(다) 행정의 딜레마
(라) 에너지의 분산
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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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
색과 선택, (4) 정책의 합법화, (5) 예산의 확보로 이루어진다.
1) 정책목표설정
사회복지의제를 설정한 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달성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으로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이다. 사회
복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4가지이다.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로 얻게 되는 효과
(2) 문제해결에 드는 비용
(3) 정책의 효과와 비용의 배분
(4) 목표달성가능성이나 문제해결가능성 등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보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하도록 구성된 자료이다. 정보는 정보의 사
용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이며, 동시에 현재 또는 미래의 결정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다. 정보활동은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분
석 ? 보존 ?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3) 대안의 탐색과 선택
대안탐색은 정보분석과 수집 후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대안결과의 예측은 모든 대안을 작성하여 각각의 대안이 채
택되었을 때의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개발한다.
4) 정책의 합법화과정
정책의 합법화는 정부에 의해 입법화되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안
이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정책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책안 자체는 완벽하나, 합법화전략이 약한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정책안 내용이 부실해도 합법화과정의 전략에서 유리한 경우는 성공할 가
능성이 크다.
정책안 자체도 좋고 합법화전략도 좋은 경우는 합법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
다. 합법화를 부여하는 정부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러한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는 경우도 낮아
진다.
5) 예산확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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