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명력

_SLIDE_1_
자유심증주의
개념: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증거평가자유의 원칙
연혁: 법정증거주의(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제한: 적극적 법정증거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의 존재 인정; 소극적 법정증거주의-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함). 중세의 규문절차에서 자백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증거규칙이 적용되어 자백을 위한 고문이 성행. ∴프랑스 혁명 이후 이성적 합리주의와 국민주권 사상에 기초하여 자유심증주의 채택
증명력
_SLIDE_2_
자유심증주의
내용
주체: 법관 개인(합의체법원도 각자의 심증내용이 다를 수 있음)
대상: 증거(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거의 증명력(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신용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함)
유형
인적 증거: 증인의 증언(증인의 성년여부 등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