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불평등과 사회문제(빈곤 및 실업)

1. 연구의 목적

2xxx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DI)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8위를 기록하여 Very High Human Society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사이에 富의 불균형과 공동체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소외현상 및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富의 분배와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법의 이념인 衡平(equity)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 중 시장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정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장기에 적절한 해결책인 고용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은 정체기에 속하는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수급권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소극적 역할 뿐만 아니라 분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