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 논의,성매매의 역사,성매매의 시초,성매매의 일반적 정의,성매매 특별법,성매매와 인권,성매매와 성착취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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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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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역사
- 성매매의 시초는 언제부터인가
사유재산과 문명의 형성시기에 발생하였을것으로 추정됨
성매매의 기록으로서의 최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쉬 서사시와 함무라비 법전
현재와 동일한 상업성 폼페이 유적
Ⅰ.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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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공창제
광복 직후 폐지
3공화국 부터 사실상 묵인
여성부 등장 이 후 성매매 특별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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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성매매란 인류 역사속에서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수시로 넘나든다. 이는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일 뿐 성매매가 근본적으로는 비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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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일반적 정의

성매매(性賣買)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Ⅱ.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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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