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패러다임,금융위기,금융자본주의,초저금리,유동성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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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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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빚 관리
금융위기 → 초저금리 → 유동성확대
But
출구전략 사용불가 : 민간부문 자생력x → 더블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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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실물을 뒷받침하는 역할 일 때 가장 바람직하다
공공재적 특성
수요 공급 법칙
구성의 오류
D
S
D, S
금융은 산업이 아니다
국가가 부여해준 특혜면허
담보대출↑ → 부동산 버블
버블↓ →담보가치 문제 → 주택 동시 대량 매물 → 버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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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목적이 아닌 수단
주식시장 : 기업에 자금 공급X 빼내는 역기능
↓
기업 자금 조달 기능에 문제
신 금융자본주의
실물과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실물지원 기능 약화
화폐와 금융은 실물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금융화, 펀드화,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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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민주주의 정부 +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신 자유주의의 대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