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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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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사례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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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사례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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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조합원 600명당 1명인 일본보다 전임자가 3배 이상 많은 숫자.

2. 잦은 파업

한국 노조의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는 파업을 실시함으로서 사측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파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임.

3.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