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환경법 기말시험)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개념에서 환경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타 유럽의 산업국가들이 이미 안고 있던 공해문제를 우리 또한 겪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입법을 통해 공해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공해문제 즉, 생활환경의 오염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간과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환경문제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법 또한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본론
①공해방지법(1963)
우리나라는 1961년 오물청소법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환경법으로서는 공해방지법이 최초이다. 공해방지법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공해의 구체적 요인을 규정했지만, 환경의 개념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