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과 길버트법

정주법과 길버트법

1. 정주법(Settlement Act of 1662)

정주란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하며, 그 해당 교구에서만 구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영국 사회에서는 일정한 교구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대신, 재해를 당하고 빈곤해졌을 때 교구로부터의 구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즉, 교구는 소속 빈민의 부양과 동시에 부랑자 단속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교구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증가나 공업발달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촉진되면서 빈민도 더 나은 구호를 받기 위하여 구호수준이 더 높은 교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주법은 이러한 빈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줬다. 사람들은 지방판사와 교구당국의 동의가 있을 때만 교구 이외의 장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이와 같은 철저한 교구주의는 그 문제의 성격과 내용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