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및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심의 ․ 의결 기구로서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운영 계획, 예산 ․ 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 8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 5인, 관계 공무원 4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이 중 5인은 상임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