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납세자들과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근로동기가 약화되고,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근로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저축과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해 노후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의 생활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할 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1) 가진 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이론에서는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소득효과(income effects)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납세율(tax rate)이 높아지면(조세가 증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