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재원조달 방법

사회복지정책 재원조달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조세의 형태를 띠건 사용자 부담금의 형태를 띠건 간에 이들이 수혜자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원리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로 나뉜다.

[표] 능력주의와 평등주의
재원조달의 방법으로서 응익부담 방식과 응능부담 방식,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응익부담은 수익자 부담의 근거가 되는 이익설이다. 예를 들어, 유료노인홈, 개인연금 등이 응익부담에 해당된다.

2/ 응능부담은 지불능력(부담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므로 능력설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요금과 같은 세외 부담부분에 있어서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저소득자는 감면 조치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징수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나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다.

3/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 사회적 비용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