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간재원

사회복지 민간재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사회복지정책 재원 가운데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민간재원의 비중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경제적 침체가 하나의 이유이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그 외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재원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재원은 기업복지, 후원금, 사용자 부담, 가족 간 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업복지

민간재원인 기업복지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로 예전에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위해 법으로 사용자에게 강제로부과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개입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재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관리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