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과 효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

1.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equality)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자유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라고해서 절대적인 불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존가능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은 수량적 평등(nun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그리고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결과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정 연령에 해당되면 빈부나 능력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