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개념

[복지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개념
최근 중앙정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의 권한이양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종래 소위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을 가져 오게 만들었다.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개입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강화는 또 다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나 정책실패(Policy failure)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거버넌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거버넌스 논의는 1/ 정부 자체적인 관리 개혁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 2/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을 필수로 한다는 점, 3/행정이 경영지향적 구조와 관리스타일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 4/ 거버넌스의 공간은 전 지구적 차원부터 지역공동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