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아동복지 및 부녀복지

1960년대 아동복지 및 부녀복지

1) 아동복지

5. 16 혁명 전까지 아동시설에 대한 감독, 육성은 1952년의 보사부장관훈령에 의한 후생시설 운영요령과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채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통첩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었다. 그러다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선도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요보호상태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작용과 나아가서는 아동이 심신 공히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조성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겸하여 규정하였다. 1961년에는 고아 입양 특례법을 공포, 실시하여 고아들의 입양을 도와주었으나 이 법은 고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경우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국내 입양 관계에는 아직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아동복리법에 의해 1961년 이후 특별 시 ․ 도 및 구 ․ 시 ․ 군에 아동복리 지도원이 배치되고 또한 구 ․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