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 I. 급여..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

I. 급여의 대상

II. 급여의 종류

III. 관리운영체계

IV. 재정
1. 수입
2. 지출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

I. 급여의 대상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며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와 보수, 소득이 없는 자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폐)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