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일제시대, 미군정기 사회복지 발달 [한국..

[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일제시대, 미군정기 사회복지 발달

1.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이전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 통계를 전담하게 되었으나, 식민지하의 구호시책은 극히 분진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22년이 경과한 1944년 3윌 1일에 가서야 비로소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 ․ 실시되었다. 물론 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니고 더 나아가 국민 생활을 보장할 기초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일제치하에서 법상의 명문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기보다는 그들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