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사회접근주의 [교정복지] 사회접근주의 현대의 비행자처우의 ..

[교정복지] 사회접근주의
현대의 비행자처우의 기본원칙은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케 하려면 부자연한 환경 속에 고립시켜 두는 것보다는 일반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능케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위험한 성격 때문에 격리가 불가능 할 경우 시설생활은 가능한 한 사회생활에 접근시킴과 동시에 외부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종래의 인습적 행형이 어떠한 지도원리에 있어서의 지도법은 권위에 의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율의 타율적 강제와 격리주의를 특징으로 하여 왔다.
수형자의 지도원칙으로써 그들을 기율과 노동에 순치시킴으로써 준법의 정신과 근면한 성격을 함양코자 하였다.
이 지도원칙은 교정교화의 철칙이 되어 그 전통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를 기율의 부라고 부르고 기율의 유지는 교도소의 생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반면에 교도소에 있어서는 명령과 복종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중시되어 강제와 무리한 압박이 가해지고 이를 위하여 재구와 징벌이 남용되기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