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현재 1인당 GDP 3만 불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사회복지가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 발전의 저해요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나눔의 정신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 환경의 제약 조건을 들 수 있다. 고성장 ․ 저실업 사회에서 이제 저성장 ․ 고실업 사회로의 변화는 당분간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발달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경제사회적 분배기능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데 기인한다. 특히 조세 형평의 원칙,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회형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
넷째, 남북한 대치 상황을 들 수 있다.
다섯째, 혈연적 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상면부지의 자에 대한 무조건적 도움 정신은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