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급여의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급여의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위 방침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한 혜택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담으로 이루어진다(Gilbert & Terrell, 2009).
이 네 가지 질문을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할당의 기반 : 누구에게 줄 것인가(who)
․ 사회적 급여의 형태 :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what)
․ 전달체계 : 어떻게 줄 것인가(how)
․ 재정양식 : 어떤 돈으로 그 혜택을 마련할 것인가(financing)

1) 급여의 대상

복지정책의 수급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특정 기준에 의한 일부 집단에 한정지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자원할당(allocation)의 선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