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개념과 과정

민간위탁의 개념과 과정
목차

민간위탁

I. 민간위탁의 개념

II. 민간위탁의 과정
1. 입찰과정과 경쟁단계
2. 수탁자 선정과 계약서 작성단계
3. 서비스공급 및 지도감독단계

III. 민간위탁의 제 단계에서 유의사항

참고문헌
민간위탁

I.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이란 정부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 내에서 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서비스 공급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급결정, 서비스의 생산, 서비스의 대가지불(재정부담)이라고 할 때,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공급